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 [[교통]] [[사회간접자본|SOC]] 예산 삭감 === [include(틀:토론 합의, this=문단, 토론주소1=ABadAndSquealingWay, 합의사항1=부정평가 항목에 편입)] [[이명박근혜]] 싫다고 "[[사회간접자본|SOC]] 토건경제 안 된다"를 운운하며 철도, [[도로]] 등 교통 SOC 예산을 매년 삭감하는 것도 문제다. [[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656632|기사]] 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8082621120619150|기사2]]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[[서울]] 편중 심화+[[부동산]] [[양극화]]를 악화하기 때문이다. Katharina Knoll, Moritz Schularick, Thomas Steger에 따르면, 특정 지역 [[부동산]]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'''[[철도]]망의 확충'''이다. 철도망이 확충되면 생활권이 넓어져, 대도시 한 곳에 몰려살 이유가 줄어든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. Knoll 등은 [[1870년]]부터 [[2012년]]까지의 무려 142년 간의 전 세계 주요 12개 [[선진국]]의 실질 부동산 가격(물가상승분 제외)과 철도망 확충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런 주장을 입증할 [[논문]]을 발표한 바 있다. [[http://piketty.pse.ens.fr/files/Schularicketal2014.pdf|관련 논문]] 관련 논문에서는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[[인플레이션]](각국의 소비자 [[물가지수]] 상승분)을 제외하면 0~1%의 극히 미미한 변동이라는 것을 입증했다. 위 논문에 소개된 12개국은 [[미국]], [[영국]], [[일본]], [[프랑스]], [[독일]], [[네덜란드]], [[오스트레일리아]], [[캐나다]], [[덴마크]], [[노르웨이]], [[스웨덴]], [[스위스]], [[벨기에]], [[핀란드]] 14개국 중 철도망 관련 자료가 [[1870년]] 이후에 있는 2개국(호주, 덴마크)을 제외한 12개국이다. 이 중 [[한국]]과 같은 [[아파트]]는 아니지만 다가구주택 형태의 [[공동주택]] 위주의 주택이 보급된 국가는 [[프랑스]], [[영국]], [[스웨덴]], [[스위스]], [[네덜란드]], [[노르웨이]] 6개국이다. [[독일]]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, [[미국]]은 대도시(Urban)는 공동주택, 교외지역(Suburb)은 단독주택이다. [[파일:39744786_1632712606857180_3259745289921101824_o.jpg]] 관련 논문에 있는 12개 [[선진국]] 철도 총연장과 12개국 실질주택가격에 대한 상관관계 [[그래프]]를 [[한국어]]로 번역한 것. 12개국 철도 총연장이 정점을 찍은(=철도망 증가/확충 추세가 꺾인) [[1950년대]]부터 12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. 즉, [[철도]]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 [[서울]] 편중 완화로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안정시킬 수 있다. 출처는 [[과학동아]] [[2018년]] [[8월]]호. 하지만 [[문재인 정부]]는 철도 예산을 삭감하고 보는중이다. 덕분에 국민들은 예산 삭감으로 더더욱 [[티스푼 공사|기약]]도 답도 없어진 지방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[[서울]] 시내로 돌진중이다. 그러다보니 [[지방(지리)|지방]], [[수도권(대한민국)|수도권]] 외곽지역 부동산은 약세인 반면, [[서울]] 시내나 일부 근교(과천, 광명, 성남, 하남)는 심각한 폭등을 보여주는 것이다. 일자리 예산에 [[2018년]] 1년이 다 되기도 전에 54조원을 퍼부었다. 반면, [[강릉선 KTX]] 개통 이후로 [[한국]] 철도 투자 예산은 계속 연 6조원 미만이었는데, [[2018년]] 예산안부터는 아예 연 4조원 미만이다. 아래 문단 참고. 저 54조원 중에 20조원만 한국 철도망 개선 및 신규 노선 확충에 쏟아부었어도 일자리도 연 100만개씩 늘어나고 [[서울특별시]]에 편중된 [[부동산]] 가격 상승도 한방에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카드가 될 수 있었다.[* 다만, 이 것이 [[서울특별시]]에서 한정된다면, '''[[강남리 마을 전철]]'''처럼 희대의 [[핌피]]질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오른 사례도 있어서 단지 한국 철도망 확충에 힘 쓴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지는 의문이 있다. 따라서 저 [[핌피]]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. 나름 당내에서 소장파에 속했던 [[오세훈]]과 [[이명박]]이 서울시장 시절에 까이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 강남리 마을 전철 때문이다.] 54조원이면 [[수도권 전철 수인선]], [[서울 경전철 신림선]], [[동해선 광역전철]], [[부전마산선]], [[광주 도시철도 2호선]], [[동탄인덕원선]], [[대곡소사선]][* [[대곡소사선]]은 좀 다르긴 하다. 대곡소사선은 정부와 지자체가 40%를 내지만, 이에 대한 예산 지출은 [[2019년]]으로 종료된다.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공정률에 따라 매칭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[[BTO]] 민자철도가 아닌 정부가 사전에 토지보상비까지만 지급하고 토지보상비 지급이 끝나면 더 이상의 지출이 없는 [[BTL]] 방식의 사업이라 정부의 예산투입은 일찍 끝난다. 문제는 [[문재인 정부]]에서 계속비 삭감으로 이 기한이 [[2020년]]으로 1년 더 밀렸다는 것. 이래서는 BTO와 다를 바가 없다.], [[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]], [[신안산선]], [[중부내륙선]] 등에 돈지랄하고도 남는다. 여기에 [[서울 경전철]] 사업까지 100% 재정사업으로 해도 남아도는 돈이며, [[대구 도시철도]]나 [[대전 도시철도]]의 원대한 계획안들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. 그러나 [[문재인 정부]]는 [[이명박근혜]] 싫다고 철도망 확충은 고려도 안 하고 있다. 계획된 경전철을 모두 6량 중전철로 바꿔야 54조원과 비슷한 수준의 돈이다! 게다가 '''[[2019년]]에 추가로 들어갈 23조 5000억원은 계산도 안 했다!''' [[문재인 정부]]는 [[노인]] [[무임승차]], 저렴한 [[환승]]제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[[지방자치단체]]와 [[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]] 등에 쌓여있는 수많은 철도 사업들을 [[예비타당성조사]]에서 번번이 물을 먹이고 있으며, 어쩌다가 간신히 통과해도 [[민자사업]] 전환, 공기 무한정 연장으로 철도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. 당연히 땅값도 안 잡히고, 국토균형발전은 더 안 된다. [[대한민국]]의 [[인프라]]가 [[서울]]에 쑤셔박혀 있고, 인프라를 서울 외곽으로 서서히 빼내 서울의 집적 이익을 상쇄하는 식으로 경제 정책을 짜야하는데, [[문재인 정부]]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다. 혹자는 집권 세력 사이에서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면 외려 서울 등 대도시로의 빨대효과만 높아질 것이라는 그릇된 균형발전론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. 물론 철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, 비단 문재인 정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. '''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개선 의지가 없으니까 문제인 셈.''' [[2020년]] [[7월 1일]] [[수도권 전철]]과 [[대한민국]] 철도망의 문제점에 관련한 연구를 집대성한 저작이 출간되었다. 그 이름은 [[거대도시 서울 철도]]. [[https://book.naver.com/bookdb/book_detail.nhn?bid=16405382|거대도시 서울 철도]] 전현우 [[서울시립대학교]]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무려 7년 간의 연구를 투자하여 [[대한민국]] [[수도권 전철]]이 영역 커버리지라는 양적 확충은 이뤘지만 [[막장환승]]이 많을 정도로 부실한 [[환승]]설계, [[서울역]], [[용산역]], [[청량리역]], [[영등포역]], [[디지털미디어시티역]], [[수서역]] 등 터미널 역 등의 착발능력이 매우 후달리는 점, 주요 지점 사이를 이어줄 노선이 없어 [[병목현상|병목]] 구간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점 등을 들어서 [[수도권 전철]]망의 수준은 [[남아메리카]] [[아르헨티나]] 수준'''만도 못하다'''고 지적하고 있다. [[2020년]] [[12월]] 해당 책은 [[한국일보]]에서 주는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관련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469&aid=0000566035|기사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469&aid=0000566022|기사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